11. 개발자와 기술자의 레드라인

항목 19개 · 중국어 원문 보기(Git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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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몇 줄 때문에 수사받거나 배상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아도 위험은 남습니다. 접근권한, 데이터 출처, 고객이 요구한 기능을 먼저 확인하세요. 서버 로그와 결제 기록은 지운다고 없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법령 기준일은 2026-10-10입니다.

1. 작업 전에 피해와 권한부터 확인하세요. 수사받으면 형사 변호사를 찾으세요

2. 승인받지 않은 게임 핵·사설 서버를 만들거나 배포하지 마세요

3. 재판매용 부정 예매와 순위 조작을 자동화하지 마세요

4. 크롤링 전에 접근권한과 데이터 이용권부터 확인하세요

5. 불법 도박·사기용 개발과 결제 계정 대여를 받지 마세요

6. 퇴사할 때 권한을 넘기세요. 데이터 삭제와 백도어로 보복하지 마세요

7. 퇴사할 때 회사 코드·고객명단을 가져가지 마세요

8. 허락 없이 남의 기기에서 프로그램을 돌리지 마세요

9. 서면 승인 없이 남의 시스템을 보안 점검하지 마세요

10. 취약점 공개는 제조사와 조율하세요. 공격 도구 배포는 따로 따지세요

11. 개인위치정보 앱은 사업 신고와 이용자 동의를 확인하세요

12. 경업금지 약정은 기간·범위·보상을 함께 확인하세요

13. 회사 업무로 쓴 코드와 개인 프로젝트를 분리하세요

14. 오픈소스는 라이선스를 읽고 쓰세요

15. 앱은 필요한 개인정보만 받으세요. 아동 동의와 처리방침도 갖추세요

16. 출시 전에 사업 신고와 개인정보 접속기록 의무를 확인하세요

17. 생성형 AI 서비스는 사전 고지와 생성 사실 표시를 갖추세요

18. 남의 광고를 자기 광고로 대체하는 도구를 배포하지 마세요

19. AI 중개 사이트는 정식 권한과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근거를 갖추세요

TODO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