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성비 인생 가이드 (한국어판)

9. 흔한 법적 레드라인

항목 26개 · 중국어 원문 보기(GitHub)

이 절의 항목 26개 보기

일상 행동도 형사책임과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형량은 한국 법률의 법정형입니다. 실제 처분은 행위와 고의, 피해 등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금과 피해자 배상금은 별개입니다.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는 시간, 변호사 비용도 듭니다.

2026-10-10 시행 중인 법령을 확인했습니다. 원문의 중국 형량·금액·판례를 한국의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검증하지 못한 세부 기준은 맨 아래에 모았습니다.

1. 재난 소식은 확인하고 공유하세요. 허위 신고와 가짜 현장 사진은 만들지 마세요

2. 고인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국기를 모욕하려고 훼손하지 마세요

3. 해외 글이라는 이유로 안심하지 말고, 위법한 선전물을 퍼뜨리지 마세요

4. 음란물을 단체방에 보내지 마세요. 불법촬영물과 성착취물은 보지도 마세요

5. 계좌로 돈을 받아 인출·송금하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는 거절하세요

6. 소득·재직 서류를 꾸며 대출받고 수당을 나누는 일은 하지 마세요

7. 주운 카드로 돈을 빼지 말고, 휴대폰과 지갑은 주인이나 경찰에 돌려주세요

8. 혜택은 약관대로 받으세요. 가짜 계정·거래로 보조금과 환급을 챙기지 마세요

9. 창문과 베란다 밖으로 담배꽁초·쓰레기·병을 던지지 마세요

10. 모형총·공기총·쇠구슬총은 법적 분류와 소지 허가부터 확인하세요

11. 드론은 신고 대상과 비행 구역부터 확인하세요. 비행 제한을 해제하지 마세요

12. 타인을 몰래 찍거나 숙소 객실에 촬영 장치를 설치하지 마세요

13. 친목 놀이와 도박을 구분하세요. 판돈을 받고 판을 운영하지 마세요

14.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먹거나 사지 마세요. 보호종은 허가를 확인하세요

15. 빚을 받아내려고 사람을 가두거나 못 나가게 막지 마세요

16. 신분증과 신분증 사진을 빌려주지 마세요. 남의 증명서로 본인인 척하지 마세요

17. 경찰의 적법한 직무 집행에 폭행·협박으로 맞서지 마세요

18. 미성년자와 성행위 전에 나이와 법을 확인하세요. 동의만 믿지 마세요

19. 손을 대기 전에 형사책임과 배상 부담을 생각하세요

20.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면 지자체에 보호·양육 지원과 입양 상담을 요청하세요

21. 사고를 꾸미거나 손실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지 마세요

22. 자기 장기를 팔지 마세요. 돈을 받고 기증자를 구해주지도 마세요

23. 성매매를 하지 마세요. 마사지·출장 서비스 이름만 믿지 마세요

24. 자막·번역·영상·전자책을 허락 없이 배포하지 마세요. 무료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25. 팬 창작물을 공개·출판하기 전에 원작 권리와 허락 범위를 확인하세요

26. 호신 장비를 사기 전에 소지 허가와 휴대 제한을 확인하세요

TODO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