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학교 다니는 아이
이 절의 항목 18개 보기
제20절(신생아 돌보기)은 태어난 첫해를 다룹니다. 제18절(아이 키우기 가성비)은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돈과 시간을 따집니다. 이 절은 그 사이의 3~18세 십여 년을 맡습니다. 화면 시간 항목만 0세부터 씁니다. 근거로 삼은 세계보건기구 권고가 5세 미만을 따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공부'와 '몸'이 부딪칠 때 미루면 안 되는 일을 모았습니다. 이런 일에는 놓치면 되돌리지 못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공부를 얼마나 시킬지는 다루지 않고, 그 시기와 숫자만 알려 줍니다.
죽음과 몸·마음에 실제로 남는 손상을 따지는 항목이 가장 많습니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제12항(조절마비 굴절검사), 제13항(홈메우기),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가 그렇습니다. 그중 제16항(때려서 다스리지 않기)과 제17항(부모 교육 과정)은 집에서 아이를 대하는 법입니다. 제18항(인터넷 중독 캠프)은 아이를 가두는 민간 시설에 보내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제9항(시력을 회복시킨다는 제품)은 돈을 따집니다. 제10항(아이 잠), 제11항(취학 의무 유예), 제14항(게임)은 시간을 따집니다. 물놀이, 교통, 헬멧, HPV 백신은 제1절(너무 일찍 죽지 않기)에 있습니다. 영유아는 제20절(신생아 돌보기)을 보세요. 아이가 속아서 결제하거나 게임에 돈을 쓰는 일은 제5절(돈 낭비 줄이기)에서 다룹니다. 미성년자가 스스로 넘지 말아야 할 법적 선은 제9절(흔한 법적 레드라인)을 보세요. 응급 증상을 알아보고 119를 부르는 법은 제13절(응급상황)에 있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의 아이는 제29절(큰 타격을 입은 후에)을 보세요. 이 내용들은 여기서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1. 아이가 갑자기 심하게 아프다고 하고 점점 더 아파하면 바로 병원에 데려가세요. 하교 때까지 참게 하지 마세요
- 비용: 병원에 가기로 정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반나절 조퇴해 응급실에 데려가는 시간과 진료비가 듭니다.
- 쉽게: 몇 시간 차이로 결과가 갈리는 병이 있습니다. 남자아이의 한쪽 음낭이 갑자기 심하게 아프면 고환 염전일 수 있습니다. 6시간 안에 처치하면 고환을 살리는 비율이 97.2%입니다. 하지만 19~24시간을 끌면 42.5%로 떨어집니다. 그러니 하교 때까지도, 시험 끝날 때까지도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 이득: 고환 염전은 고환에 피를 대는 줄기가 꼬여 피가 끊기는 병입니다. 연구진은 환자 2116명을 다룬 증례 보고 30건을 정해진 절차로 모아 합쳤습니다. 그중 1283명은 6시간 구간별로 집계됐습니다. 통증이 시작된 때부터 0~6시간 안에 처치하면 고환을 살린 비율이 97.2%였습니다. 7~12시간은 79.3%, 13~18시간은 61.3%, 19~24시간은 42.5%였습니다. 25~48시간은 24.4%였고, 48시간이 넘으면 7.4%까지 내려갔습니다. 구간을 크게 묶으면 12시간 안은 90.4%, 13~24시간은 54.0%입니다. 24시간을 넘기면 18.1%로 떨어집니다. 저자들은 고환을 살릴 시간이 흔히 말하는 6~8시간보다 길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니 이미 오래 아팠더라도 '어차피 늦었다'고 단정하지 말고 처치를 받으세요.
- 근거등급: A
- 출처: Mellick LB, et al. (2019). A Systematic Review of Testicle Survival Time After a Torsion Event. Pediatric Emergency Care. https://doi.org/10.1097/PEC.0000000000001287
- 비고: 아래가 갑자기 심하게 아프면 창피해하지 말고 바로 말하라고 남자아이에게 미리 일러 두세요. 고환 염전은 사춘기 남자아이에게 많은데, 말하기 부끄러워 참는 아이가 적지 않습니다. 급성 충수염, 당뇨병성 케톤산증, 뇌수막염도 몇 시간 단위로 결과가 갈립니다. 급성 충수염은 오래 끌면 충수가 터집니다. 다만 이 병들이 몇 시간 끌면 얼마나 나빠지는지는 이 절에서 따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공통 신호는 이렇습니다. 증상이 갑자기 시작해 계속 심해지고, 예전에 아팠던 어느 때와도 다릅니다. 응급 증상을 알아보고 119를 부르는 법은 제13절(응급상황)을 보세요.
2. 치료를 '시험 끝나고'로 미루지 마세요. 척추측만증 보조기처럼 시기가 시험 일정이 아니라 뼈 나이에 맞춰 정해지는 치료가 있습니다
- 비용: 일찍 할지 늦게 할지 정하는 일에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결석과 재진에 시간이 들고, 치료비는 따로 듭니다. 보조기는 하루 18시간 이상 차야 해서 아이가 계속 참아야 합니다.
- 쉽게: 척추측만증은 척추가 옆으로 휜 병입니다. 보조기는 몸에 입어 척추를 받쳐 주는 딱딱한 조끼입니다. 뼈가 자라는 동안 보조기를 찬 아이는 75%가 수술할 정도까지 휘지 않았습니다. 차지 않고 지켜보기만 한 쪽은 42%였습니다. 보조기를 찰 수 있는 시기는 입시가 아니라 뼈가 다 자라는 때에 끝납니다. 그래서 시험 뒤로 미루면 수술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득: 여러 병원이 함께한 시험입니다. 보조기를 찰 조건이 되는 청소년 특발성 척추측만증 환자 242명을 모았습니다. 116명은 제비뽑기로 나눴고, 126명은 찰지 말지 스스로 골랐습니다. 성패 기준은 미리 정했습니다. 휜 각도가 50도 이상이 되면 실패로 봤습니다. 뼈가 다 자랄 때까지 그 각도에 이르지 않으면 성공입니다. 처음 배정된 쪽을 기준으로 셌고, 실제로 충분히 찼는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제비뽑기로 보조기를 찬 쪽은 성공률이 75%였습니다. 지켜보기만 한 쪽은 42%였습니다(OR 4.11, 95% CI 1.85–9.16). 지켜보기만 한 쪽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약 4배 높았습니다. 제비뽑기 쪽과 스스로 고른 쪽을 합치면 72% 대 48%가 나왔습니다. 두 집단의 원래 차이를 보정한 OR은 1.93(1.08–3.46)입니다. 보정한 뒤에도 성공할 가능성이 약 1.9배로 남습니다. 하루에 찬 시간이 길수록 성공률이 높았습니다(P<0.001, 우연일 가능성이 낮다는 뜻). 보조기의 효과가 드러나 시험은 일찍 끝났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Weinstein SL, et al. (2013). Effects of bracing in adolescents with idiopathic scoliosis.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https://doi.org/10.1056/NEJMoa1307337
- 비고: 척추측만증을 예로 든 이유는 셋입니다. 제비뽑기 시험이 있고, 시기도 분명합니다. 척추는 학교 건강검진 항목에도 들어 있습니다. 검진은 제7항(학교 건강검진)을 보세요. 사시, 약시, 충치, 시기를 고를 수 있는 선천성 심장병 수술도 같은 부류입니다. 모두 늦을수록 효과가 떨어지거나 대가가 커집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전문의에게 물어보세요. 수업에 빠질까 걱정되면, 초·중학생은 취학 의무 유예로 1년 이내 학교를 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11항(취학 의무 유예)에 있습니다.
3.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하면 그날 학교에 알리고 서면 처리를 요구하세요. 폭행, 돈 뺏기, 헛소문 퍼뜨리기는 117이나 112에 바로 신고하세요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담임교사와 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알립니다. 신고는 117(학교폭력신고센터)이나 112로 합니다.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는 말을 버텨 내기가 어렵습니다.
- 쉽게: 또래에게 괴롭힘을 당한 아이는 자살을 생각할 가능성이 약 2.2배 높습니다. 자살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약 2.6배로 높습니다. 학교는 사건을 알면 바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떼어 놓아야 합니다. 그러니 그날 바로 알리고 처리 과정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 이득: 한 메타분석은 연구 34건, 아동·청소년 284,375명을 합쳐 계산했습니다. 또래 괴롭힘은 자살 생각과 관련됐습니다(OR 2.23, 95% CI 2.10–2.37). 괴롭힘을 당하지 않은 아이보다 자살 생각이 생길 가능성이 약 2.2배라는 뜻입니다. 자살 시도는 다른 연구 9건, 70,102명을 합쳐 봤습니다. 여기서도 관련이 나타났습니다(OR 2.55, 1.95–3.34). 자살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약 2.6배입니다. 성별, 나이, 연구의 질이 달라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한편 사이버 괴롭힘은 오프라인 괴롭힘보다 자살 생각과 더 강하게 관련됐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넓게 정의합니다.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상대로 몸·마음·재산에 피해를 준 행위를 말합니다(제2조). 법이 꼽은 행위에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가 있습니다.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도 들어갑니다. 학교폭력을 보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제20조). 학교장은 사건을 알면 바로 전담기구나 교원에게 사실을 확인시켜야 합니다(제14조 제4항). 피해 학생 측은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학교장은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바로 분리해야 합니다(제16조 제1항). 다만 피해 학생이 반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또 가해 학생에게는 바로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17조 제4항). 피해 학생 측이 요청하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제13조 제2항). 학교장이 사건을 자체 해결하려면 네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없어야 하고, 재산 피해는 없거나 바로 복구돼야 합니다.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도 아니어야 합니다. 여기에 피해 학생 측이 심의위원회를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 확인도 있어야 합니다(제13조의2). 심의위원회가 요청하면 교육장은 보호 조치를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 조치의 기한은 14일입니다(제16조 제3항, 제17조 제9항).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축소하거나 숨겨서는 안 됩니다(제19조 제2항).
- 근거등급: A
- 출처: van Geel M, et al. (2014). Relationship between peer victimization, cyberbullying, and suicid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meta-analysis. JAMA Pediatrics. https://doi.org/10.1001/jamapediatrics.2013.4143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조·제13조의2·제14조·제16조·제17조·제17조의2·제17조의3·제17조의5·제18조·제19조·제20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361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967 · 경찰청 안전Dream(117 학교폭력신고센터) https://www.safe182.go.kr/index.do
- 비고: 까닭 모를 상처가 생기거나, 갑자기 학교에 안 가려 하거나, 물건이 자꾸 없어지면 먼저 물어보세요. 메타분석에 들어간 연구는 아이들을 따라가며 기록했을 뿐, 나눠서 비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괴롭힘만으로 자살에 이른다고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위험의 방향과 크기는 분명합니다. 법은 따돌림과 사이버폭력까지 학교폭력에 넣었고, 학교장에게 사실 확인 의무를 지웠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는 '애들 장난'이라는 말만으로 사건을 끝낼 수 없습니다. 피해 학생이 전문가에게 상담·치료를 받는 비용은 가해 학생 보호자가 냅니다. 치료가 급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내고 나중에 청구합니다(제16조 제6항). 피해 학생 측도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제17조의3). 가해 학생 측이 행정소송을 내면 법원은 소를 낸 날부터 90일 안에 1심을 선고해야 합니다(제17조의5). 손해배상은 심의위원회 분쟁조정으로도 다룰 수 있습니다.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제18조).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4. 아이가 날마다 바깥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리세요. 무작위 시험에서 근시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날마다 시간을 내야 하고, 대개 숙제나 학원 시간에서 빼야 합니다. 몇 번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서 꾸준히 이어 가기가 어렵습니다.
- 쉽게: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학교에서 날마다 바깥 활동 수업을 40분 더 했습니다. 3년 뒤 새로 근시가 생긴 아이가 약 4할에서 약 3할로 줄었습니다. 근시를 다 막지는 못했지만 일부 아이의 근시는 막았습니다.
- 이득: 중국 광저우 초등학교 12곳의 1학년을 학교 단위로 제비뽑기해 나눴습니다. 실험 학교 952명, 대조 학교 951명이고 평균 6.6세였습니다. 실험 학교는 수업일마다 40분짜리 바깥 활동 수업을 한 교시 더 했습니다. 방과 후에도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도록 권했습니다. 3년 동안 새로 근시가 생긴 비율은 실험 쪽 30.4%(853명 중 259명)였습니다. 대조 쪽은 39.5%(726명 중 287명)로 더 높았습니다. 두 쪽 차이는 -9.1%포인트입니다(95% CI -14.1~-4.1, P<0.001). 실제 차이는 대략 4~14%포인트 적은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도수가 깊어진 정도(구면대응치 변화)도 비교했습니다. 실험 쪽은 -1.42 D, 대조 쪽은 -1.59 D였습니다. D(디옵터)는 도수를 재는 단위입니다. 차이는 0.17 D로, 실험 쪽이 조금 덜 깊어졌습니다(P=0.04). 안구 길이(눈알의 앞뒤 길이)가 늘어난 정도에는 뚜렷한 차이가 없었습니다(P=0.07).
- 근거등급: A
- 출처: He M, et al. (2015). Effect of Time Spent Outdoors at School on the Development of Myopia Among Children in China: A Randomized Clinical Trial. JAMA. https://doi.org/10.1001/jama.2015.10803 · Lee YH, et al. (2026). Myopia Management Consensus Statement in South Korean Children 2025 by the Korean Myopia Society for the Korean Association for Pediatric Ophthalmology and Strabismus. Korean Journal of Ophthalmology, 40(2), 185–205. https://doi.org/10.3341/kjo.2025.0179 · 한국근시학회 (2025-12-19). 우리 아이 눈(근시) 건강 생활 수칙 https://myopiasociety.kr/board/list.html?code=notice&num=545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굴절이상(근시, 원시, 난시) https://health.kdca.go.kr/healthinfo/biz/health/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View.do?cntnts_sn=5217
- 비고: 이 시험은 3년만 했고, 참가한 아이도 모두 6세 무렵에 시작했습니다. 두 쪽 근시 비율의 차이는 9.1%포인트였습니다. 바깥 활동은 일부 아이의 근시를 막을 뿐, 근시가 안 생긴다고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시험에서는 학교의 바깥 활동 수업을 늘리고, 방과 후에도 바깥 활동을 권했습니다. 한국근시학회와 한국사시소아안과학회는 2025년 합의문에서 하루 2시간 이상 바깥 활동을 권했습니다. 근시가 생길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정도로 썼습니다. 한국근시학회의 생활 수칙 안내문도 '하루 2시간 야외 활동하기'를 꼽습니다. 하루 몇 시간을 채우라는 한국 정부의 숫자 기준은 찾지 못했습니다(2026-10-22 확인).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바깥 활동을 늘리라고만 합니다.
5. 두 돌 전에는 화면을 보여 주지 말고, 만 2~4세는 하루 1시간을 넘기지 마세요. 학교 다니는 아이는 집에서 화면 시간을 정해 두세요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 손에서 화면을 떼어 놓기가 어렵고, 부모도 아이 앞에서 덜 봐야 합니다.
- 쉽게: 세계보건기구는 두 돌 전에는 앉아서 화면을 보는 시간을 권하지 않습니다. 만 2~4세에게는 하루 1시간 이하를 권합니다. 화면이 근시와 이어진다는 근거는 약합니다. 근시 예방 효과가 시험으로 확인된 쪽은 바깥 활동입니다.
- 이득: 세계보건기구는 2019년 5세 미만 지침에서 이렇게 권합니다. 1세 미만에게는 화면 시간을 권하지 않습니다. 만 1세에게도 앉아서 보는 화면 시간을 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면 시간은 TV·동영상 시청과 컴퓨터 게임입니다. 만 2세는 하루 1시간 이하이고, 적을수록 좋습니다. 만 3~4세도 하루 1시간 이하이고, 적을수록 좋습니다. 반면 화면과 근시의 관계를 다룬 연구 근거는 훨씬 약합니다. 한 체계적 문헌고찰은 연구 33건을 모아 그중 11건을 합산했습니다. 생후 3개월부터 33세까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스마트폰·태블릿만 보면 근시 오즈비가 1.26이었습니다(95% CI 1.00–1.60, I²=77%). 컴퓨터까지 합치면 1.77로 올라갔습니다(1.28–2.45, I²=87%). 그래도 저자들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만 결론지었습니다. 33건 가운데 화면 시간을 믿을 만하게 잰 연구는 하나도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근시 예방 효과가 무작위 시험으로 확인된 것은 바깥 활동입니다. 제4항(바깥에서 보내는 시간)을 보세요.
- 근거등급: B
- 출처: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9). Guidelines on physical activity, sedentary behaviour and sleep for children under 5 years of age (보도: To grow up healthy, children need to sit less and play more). https://www.who.int/news/item/24-04-2019-to-grow-up-healthy-children-need-to-sit-less-and-play-more · Foreman J, Salim AT, Praveen A, et al. (2021). Association between digital smart device use and myopia: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The Lancet Digital Health, 3(12), e806-e818. https://doi.org/10.1016/S2589-7500(21)00135-7 · Madigan S, McArthur BA, Anhorn C, Eirich R, Christakis DA (2020). Associations between screen use and child language skill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AMA Pediatrics, 174(7), 665-675. https://doi.org/10.1001/jamapediatrics.2020.0327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청소년의 디지털 과의존 https://health.kdca.go.kr/healthinfo/biz/health/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YouthView.do?cntnts_sn=6624 · 지능정보서비스(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업무매뉴얼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게시, 2026-02) https://www.goe.go.kr/resource/goe/na/bbs_2675/2026/02/87fcbf1e-618f-4457-9183-c1869c56dd80.pdf
- 비고: B인 이유는 연령별 기준이 시험으로 잰 숫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시 연구의 오즈비는 신뢰구간 아래쪽 끝이 1.00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만 했습니다. 이 기준은 지키기 쉬운 집 규칙으로 쓰세요. 다만 '화면을 안 보면 근시가 안 생긴다'고 여기지는 마세요. 학교 다니는 아이의 화면 시간에는 한국 정부의 숫자 기준을 찾지 못했습니다(2026-10-22 확인).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스마트폰을 쓰지 않을 시간과 장소를 미리 정해 두라고 권합니다. 학교 과의존 예방교육 매뉴얼도 초등 고학년과 중등 학생에게 이용 시간과 장소를 정하라고 가르칩니다. 같은 매뉴얼의 숫자 기준은 만 3~5세에만 있습니다. 앉은 채 화면만 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하라는 내용입니다. 화면과 아이의 말 능력을 다룬 분석도 있습니다. 연구 42건, 18905명을 합친 분석입니다. 화면 시간이 길수록 말 능력이 약했습니다(r=−0.14, 95% CI −0.18~−0.10). 그런데 부모와 함께 보면 오히려 말 능력이 나은 쪽과 관련이 있었습니다(r=0.16). 교육 내용이 있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였습니다(r=0.13). 관련만 확인했고, 원인까지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아이와 말하는 시간을 화면으로 바꾸면 손해라는 정도로만 읽으세요.
6. 근시를 몸에 남는 손상으로 여기세요. 도수가 깊을수록 나중에 망막박리, 황반변성, 녹내장이 늘어납니다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이 항목에는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실제로 할 일은 제4항(바깥에서 보내는 시간)과 제5항(화면 시간)에 있습니다.
- 쉽게: 근시는 '안경 하나 쓰면 끝'인 일이 아닙니다. 가벼운 근시만 있어도 근시성 황반변성 가능성이 근시 없는 사람의 십몇 배입니다. -6디옵터 이상의 고도근시는 수백 배까지 올라갑니다. 망막박리는 가벼운 근시가 약 3배, 고도근시가 약 13배입니다. 근시가 일찍 시작되고 빨리 깊어질수록 나중에 떠안을 위험이 큽니다.
- 이득: 2019년 6월 이전 연구를 모은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입니다. 도수는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 경도는 −0.5~−3.00 D, 중등도는 −3.00~−6.00 D입니다. 고도는 −6.00 D 이하로 잡았습니다. 숫자는 근시가 없는 사람과 비교한 오즈비이고, 경도·중등도·고도 차례로 적었습니다. 근시성 황반변성은 13.57(95% CI 6.18–29.79), 72.74(33.18–159.48)였습니다. 고도에서는 845.08(230.05–3104.34)까지 올라갔습니다. 망막박리는 3.15(1.92–5.17), 8.74(7.28–10.50), 12.62(6.65–23.94)입니다. 후낭하 백내장은 1.56(1.32–1.84), 2.55(1.98–3.28), 4.55(2.66–7.75)였습니다. 개방각 녹내장은 경도가 1.59(1.33–1.91)이고, 중등도와 고도를 합치면 2.92(1.89–4.52)입니다. 60세가 넘어 시력 손상이 생길 오즈비는 1.71(1.07–2.74), 5.54(3.12–9.85)였습니다. 고도는 87.63(34.50–222.58)에 달했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Haarman AEG, Enthoven CA, Tideman JWL, Tedja MS, Verhoeven VJM, Klaver CCW (2020). The complications of myopia: a review and meta-analysis. Investigative Ophthalmology & Visual Science, 61(4), 49. https://doi.org/10.1167/iovs.61.4.49
- 비고: 합친 연구는 모두 관찰 연구이고, 오즈비도 유난히 큽니다. 고도근시의 황반변성 항목은 신뢰구간이 230에서 3104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바탕이 된 연구끼리 차이가 큽니다. 숫자는 대략의 규모로만 읽고, 정확한 값으로 쓰지 마세요. 이런 합병증은 대부분 중년 이후에야 드러납니다. 근시 자체는 장애가 아니고, 대부분은 안경으로 교정하면 잘 보입니다. 다만 안경만 맞추면 끝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행을 늦추고 관리할 가치가 있습니다. 진단 뒤 검사는 제12항(조절마비 굴절검사)을 보세요. 근시를 고친다는 제품은 제9항(시력을 회복시킨다는 제품)에서 다룹니다.
7. 학교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직접 읽고, 이상 항목은 그해 안에 병원에서 확인하세요
- 비용: 검진은 학교가 정한 검진기관에서 받고, 검진비는 가정에서 따로 내지 않습니다. 다만 이상이 나와 병원에서 다시 검사하거나 치료받으면 그 진료비는 듭니다.
- 쉽게: 초등학교 1·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은 학교가 정한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척추, 눈·귀, 코·목·피부, 구강을 봅니다. 결과는 검사일부터 30일 안에 집으로 옵니다. 키와 몸무게만 보고 덮어 두지 마세요. 이상 소견이 있으면 그해 안에 전문의에게 데려가세요.
- 이득: 학교장은 학생 건강검사를 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7조 제1항). 초등학교 1·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은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습니다(같은 조 제2항). 초등학교 구강검진은 전 학년이 받습니다(같은 항 제1호 단서). 건강검진에서는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을 보고, 병리검사 등도 합니다(「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 키와 몸무게는 해마다 1학기 말까지 잽니다(같은 규칙 제4조). 검진기관은 검사일부터 30일 안에 결과 통보서를 보내야 합니다. 통보서는 학생이나 학부모, 그리고 학교장이 받습니다. 질환이 의심되거나 정밀검사가 필요하면 학부모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제5조의2 제7항). 치료나 교정이 필요한 학생이 나오면, 학교장은 그 보호자에게 알맞은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제10조 제2항). 교육감이 정한 학년은 시력 검사와 소변 검사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제6조). 학교장은 필요한 예산을 넣어 건강검사 실시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세웁니다(같은 규칙 제2조). 질병관리청은 학생검진을 국가건강검진의 하나로 안내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은 공단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 근거등급: B
- 출처: 학교보건법 제7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6197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2조·제4조·제5조·제5조의2·제6조·제10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9791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검진(국가건강검진) https://health.kdca.go.kr/healthinfo/biz/health/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View.do?cntnts_sn=6671
- 비고: B인 까닭은 근거가 효과를 잰 연구가 아니라 학교가 할 일을 정한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규칙은 '정해진 학년에 검사하고, 이상이 있으면 알린다'까지만 보장합니다. 알린 뒤 누가 챙기는지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검진은 걸러 내는 단계이고, 진단은 아닙니다. 시력 이상이면 안과에서 조절마비 굴절검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제12항(조절마비 굴절검사)을 보세요. 척추 이상이면 정형외과에서 확인하고, 제2항(척추측만증 보조기)도 함께 보세요. 두 경우 모두 부모가 직접 데려가야 합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8. 12~18세 아이는 우울증 선별검사를 한 번 받게 하세요. 학교 정신건강 설문을 진단으로 여기지 마세요
- 비용: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검사를 받으면 진료비가 듭니다. 전화 상담은 109(자살예방상담전화)와 1388(청소년전화)에서 받습니다.
- 쉽게: 미국 예방 지침은 12~18세 아이에게 우울증 선별검사를 권합니다. 미국에서 자살은 10~19세의 두 번째 사망 원인입니다. 한국에서는 자살이 10대 사망 원인 1위입니다. 학교 정신건강 설문은 걸러 내는 단계일 뿐 진단이 아닙니다. 아이가 힘들다고 하면 바로 정신건강의학과에 데려가세요. 식사와 잠, 흥미, 성적이 갑자기 달라져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득: 미국 예방서비스 특별위원회(USPSTF)는 2022년 권고문을 냈습니다. 권고문은 12~18세 청소년에게 주요 우울장애 선별검사를 권합니다(B 등급 권고). B 등급은 확신이 중간 정도이고, 따져 본 이득도 중간 정도라는 뜻입니다. 11세 이하 아동의 주요 우울장애 선별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I 선언). I 선언은 근거가 모자라 권고를 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자살 위험만 따로 선별하는 것도 I 선언을 받았습니다. 이득과 해 모두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권고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자살은 10~19세의 두 번째 사망 원인입니다. 아동·청소년기에 생긴 주요 우울장애는 뒷날의 여러 문제와 관련이 깊습니다. 어른이 된 뒤 우울이 되풀이되거나 다른 정신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살 생각·시도·사망 위험이 커지는 일과도 관련됩니다. 국가데이터처 통계로 보면 한국은 2025년 1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었습니다. 10대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8.6명이고, 사망자는 399명이었습니다. 한국 학교는 건강검사 때 정신건강 상태도 검사합니다(「학교보건법」 제7조 제1항). 검사는 설문으로 합니다(「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의3). 학교에서는 이 검사를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라는 이름으로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6년 계획을 보면 대상은 초등학교 1·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검사 기간은 4월 6일부터 30일까지였습니다. 학교에서 설문을 한 뒤, 필요한 학생은 Wee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에서 심층검사를 받습니다. 필요하면 학부모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학부모에게 바로 알려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7조 제6항). 검사 결과에 따른 상담과 관리는 학교장이 맡습니다. 학교장은 전문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에도 연계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1조 제2항). 교육감은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2026학년도부터 학교장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 상담이나 치료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 대상은 학생과 보호자입니다. 보호자는 이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
- 근거등급: B
- 출처: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2022). Screening for Depression and Suicide Risk in Children and Adolescents: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Recommendation Statement. JAMA. https://doi.org/10.1001/jama.2022.16946 · 학교보건법 제7조·제11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6197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의3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979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6-03-18). 2026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관련 매뉴얼 https://www.gwe.go.kr/main/bbs/view.do?bbsSn=50236&key=m2307211199072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 부칙(법률 제20862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903 · 보건복지상담센터 109·1388 안내 https://www.129.go.kr/109/ ·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2026.9.22.). 2025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https://www.mods.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18&act=view&list_no=447102
- 비고: B로 매긴 이유는 원문이 효과 크기 대신 권고 등급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권고입니다. 한국 정부의 청소년 우울증 선별 권고는 찾지 못했습니다. 선별검사 양성은 진단이 아니라 한 번 더 평가하라는 뜻입니다. 자살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할지는 제1절(너무 일찍 죽지 않기)을 보세요. 가족이 할 일은 제29절(큰 타격을 입은 후에)에서 다룹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9. 근시를 '치료'한다거나 '시력을 회복'시킨다는 제품과 서비스는 사지 마세요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돈을 아낍니다.
- 쉽게: 식약처는 2025년 공산품 광고 83건을 적발했습니다. '근시 완화' 등을 내세워 의료기기처럼 보이게 한 광고였습니다. 의료기기가 아닌 물건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하면 불법입니다. 의료기기라도 허가받은 것과 다른 효능은 광고하지 못합니다. '근시 치료' '시력 회복'이라는 말이 보이면 값을 따지기 전에 후보에서 빼세요.
- 이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6월 20~26일 온라인 광고를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게시물 83건을 적발했습니다. 눈에 수분을 주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보이게 한 게시물이었습니다. '안구건조증' '근시 완화' '비염' 등을 내세웠습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눈에 직접 수분을 주어 눈 질환을 치료한다고 허가·인증받은 의료기기는 없습니다. 식약처가 밝힌 내용입니다. 의료기기가 아닌 물건을 의료기기와 비슷한 효능이 있다고 표시하거나 광고하면 안 됩니다. 근거는 「의료기기법」 제26조 제7항입니다. 같은 항은 그런 물건을 팔거나 팔려고 진열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의료기기라도 효능에 관한 거짓·과대 광고는 할 수 없습니다. 허가받은 것과 다른 효능을 광고해도 안 됩니다(제24조 제2항).
- 근거등급: B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자료 (2025.7.7.). “안구건조증·비염 치료”... 질환 효과 표방하는 부당광고 주의하세요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9174 · 의료기기법 제24조·제26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343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자료 (2026.3.9.). 식약처, ‘근시진행 억제용 안경렌즈’ 등 의료기기 4개 품목 신설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9741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드림렌즈의 효과와 부작용 https://health.kdca.go.kr/healthinfo/biz/health/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View.do?cntnts_sn=6621
- 비고: B인 이유는 단속 기관의 판단과 법 조문에 기댔기 때문입니다. 제품을 나눠 비교한 시험으로 잰 결과가 아닙니다. 식약처는 2026년 3월 의료기기 품목에 '근시진행 억제용 안경렌즈'를 새로 넣었습니다. 이 품목의 목적은 근시를 없애는 데 있지 않고, 진행을 늦추는 데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드림렌즈도 설명합니다. 포털에 따르면 근시 진행을 막는 데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만 장기 효과 연구가 부족하고 개인차가 크다고 적었습니다. 이런 치료는 안과 의사와 상의하세요. 근거 있는 방법은 제4항(바깥에서 보내는 시간)과 제12항(조절마비 굴절검사)입니다. 블루라이트 차단안경은 제6절 제16항(블루라이트 차단안경)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0. 아이 잠부터 지키세요. 학원 교습 시간과 게임 이용 시간에는 쓸 수 있는 규칙이 있습니다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규칙을 알아 두었다가 필요하면 학교·교육청·게임 회사에 요구하면 됩니다. 다만 막상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 쉽게: 미국수면의학회는 6~12세에게 하루 9~12시간 잠을 권합니다. 13~18세는 8~10시간입니다. 한국에는 학생 수면 시간을 정한 법이 없습니다. 대신 학원 교습 시간은 시·도 조례로 제한됩니다. 보호자가 요청하면 게임 회사는 아이의 게임 시간을 제한해야 합니다. 늘 잠이 모자란 아이를 탓하기 전에 하루 일정부터 맞춰 보세요.
- 이득: 미국수면의학회 전문가 합의문은 24시간 기준 수면 시간을 이렇게 권합니다. 3~5세는 낮잠을 포함해 10~13시간, 6~12세는 9~12시간입니다. 13~18세는 8~10시간을 권합니다. 합의문에 따르면 청소년의 수면 부족은 자해, 자살 생각·시도 위험 증가와 관련됩니다. 한국에서는 수업 시작과 끝 시각을 학교장이 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조).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시간은 교육감이 수업과 학생 건강을 고려해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시·도 조례가 정합니다. 교육감은 교습시간을 정할 때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학원법」 제16조 제2항). 2026년 10월에 17개 시·도 조례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서울·경기·대구·광주는 학년과 상관없이 05:00부터 22:00까지입니다. 고등학생은 시·도에 따라 22:00에서 24:00까지 허용됩니다. 초등학생을 21:00까지로 묶은 곳은 경남·경북·세종·인천·전북·제주·충남입니다. 울산은 학년 구분 없이 24:00까지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6조는 2022년 1월 1일 삭제됐습니다. 심야 시간대에 인터넷게임 제공을 막던 조항이었습니다. 지금은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게임 회사가 이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제한 대상은 게임 이용 방법과 이용 시간입니다(「게임산업법」 제12조의3 제1항 제3호). 회사는 이용 시간과 결제 내역도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같은 항 제4호).
- 근거등급: B
- 출처: Paruthi S, Brooks LJ, D'Ambrosio C, et al. (2016). Recommended Amount of Sleep for Pediatric Populations: A Consensus Statement of the American Academy of Sleep Medicine. Journal of Clinical Sleep Medicine, 12(6), 785–786. https://doi.org/10.5664/jcsm.5866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9439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147 · 시·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교습시간 조항(서울 제8조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Id=215503 , 경기 제14조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Id=213877 , 대구 제8조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Id=216048 , 광주 제10조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Id=2002726 , 울산 제10조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Id=211578 ; 나머지 12개 시·도는 2-research.md 2차 조사 반영 기록) ·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삭제), 부칙(법률 제18550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397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5811
- 비고: 등급이 B인 까닭은 수면 권고가 전문가 합의이고 나머지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학원 교습을 몇 시까지 허용할지는 시·도마다 조례로 따로 정합니다. 사는 곳의 조례를 확인하세요. 이 규칙을 알면 학교·학원·게임 회사가 원래 해야 할 일을 짚어 말할 수 있습니다. 어른의 잠은 제2절(천천히 죽지 않기)과 제3절(기력 낭비 줄이기)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1. 아이가 버티기 힘들면 학교를 잠시 쉬게 하세요. 초·중학교는 '취학 의무 유예', 고등학교는 학칙에 따른 휴학입니다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신청합니다. 어려운 점은 아이를 잠시 쉬게 한다는 결정을 부모가 먼저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 쉽게: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휴학' 대신 '취학 의무 유예'를 씁니다.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신청하면 학교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합니다. 유예는 한 번에 1년 이내입니다. 돌아올 때 학년은 평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휴학은 학칙을 따르니 학교에 물어보세요.
- 이득: 취학 의무 유예는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신청합니다. 학교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제2항). 유예하려면 교육감이 정한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유예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시 유예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입학 뒤 유예받은 학생의 학적은 학칙에 따라 정원 외로 관리해도 됩니다(같은 시행령 제29조 제1항). 아이가 다시 학교에 나오면 학교장은 이수인정평가 결과로 학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29조 제2항과 「초·중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입니다. 고등학교 휴학은 학칙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입니다(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 또 학교장은 학업을 그만둘 뜻을 밝힌 학생 등에게 충분히 생각할 기간을 줘야 합니다. 그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7항). 기간과 출석 인정 범위는 교육감이 정합니다(같은 조 제8항).
- 근거등급: B
- 출처: 초·중등교육법 제14조·제28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903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28조·제29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9439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0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9791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9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6191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839 · 경기도교육청 (2025). 2025학년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 https://www.goe.go.kr/resource/goe/na/bbs_2675/2025/08/305e59ac-304c-4479-aa0f-9093deb6a6d1.pdf
- 비고: 신청하기 전에 학교에 물어볼 것이 셋 있습니다. 어떤 진단서가 필요한지, 쉬는 동안 학적이 어떻게 남는지 물어보세요. 돌아올 때 원래 학년으로 가는지도 확인하세요. 사유, 서류, 복귀 학년은 교육감과 학교가 정합니다. 법은 틀만 정했기에 근거등급을 B로 두었습니다. 학교 건강검사에서 휴학이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학교건강검사규칙」 제10조 제2항). 학교를 쉬는 일은 학교가 정식으로 다루는 절차이지, 한 사람에게만 주는 특혜가 아닙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고등학교 과정도 의무교육입니다(「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 그래서 고등학생도 휴학 대신 취학 의무 유예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제19조 제2항).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유예는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신청합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심의하고, 유예는 1년 이내입니다(「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제2항). 초·중학생도 같은 절차입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2. 시력 이상이 나오면 안과에서 조절마비 굴절검사를 받고, 그 뒤에는 의사가 정한 간격으로 다시 검사하세요
- 비용: 안과 진료비와 안경값이 듭니다.
- 쉽게: 조절마비 굴절검사는 눈의 초점을 맞추는 근육을 안약으로 풀고 도수를 재는 검사입니다. 약을 쓰는 검사여서 안경원이 아닌 안과에서 받습니다. 6세 이하 아이의 안경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 맞출 수 있습니다. 안경원의 자동 굴절검사 한 번을 진단으로 여기지 마세요.
- 이득: 안경사는 안경을 조제·판매하고 콘택트렌즈를 판매합니다. 도수를 맞추려고 약제 없이 하는 굴절검사도 합니다(「의료기사법」 제1조의2 제3호). 안경사의 객관적 굴절검사는 약제 없이 자동굴절검사기기로 합니다. 6세 이하 아이의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의사 처방에 따라 조제·판매해야 합니다. 근거는 「의료기사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입니다. 그래서 조절 근육을 약으로 풀고 재는 조절마비 굴절검사는 안과에서 받습니다. 학교 건강검진에는 눈 검사가 들어 있습니다. 시력 검사는 교육감이 정한 학년에 따로 하기도 합니다(「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제6조). 검진은 걸러 내는 검사여서, 이상이 나오면 안과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근거등급: B
- 출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897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6305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제6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9791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굴절이상(근시, 원시, 난시) https://health.kdca.go.kr/healthinfo/biz/health/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View.do?cntnts_sn=5217 · Lee YH, et al. (2026). Myopia Management Consensus Statement in South Korean Children 2025. Korean Journal of Ophthalmology, 40(2), 185–205. https://doi.org/10.3341/kjo.2025.0179
- 비고: 공식 규정이 정한 절차라서 근거등급을 B로 두었습니다. 결과를 숫자로 잰 연구에서 나온 근거는 아닙니다. 고도근시는 망막박리 같은 병으로 이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6항(근시를 남는 손상으로)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재검사는 안경을 바꾸려고만 받는 게 아닙니다. 재검사 간격은 아이 나이와 도수 변화를 보고 안과 의사가 정합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근시가 진행하는 아이에게 3~6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으라고 안내합니다. 필요하면 안경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근시 진행을 늦추는 치료를 받는 아이는 적어도 6개월마다 효과를 평가하라고 한국 학회 합의문(2025)이 권합니다. 이 합의문은 진료 때마다 조절마비 굴절검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적었습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3. 영구 어금니가 나오면 치아 홈메우기를 하세요
- 비용: 18세 이하가 제1·제2큰어금니에 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돼 홈메우기 비용의 10%만 냅니다. 마취도 하지 않고 이를 깎지도 않아서, 몇 분이면 끝납니다.
- 쉽게: 홈메우기는 어금니 씹는 면의 홈을 수지로 막는 처치입니다. 홈이 막히면 음식 찌꺼기가 끼지 않습니다. 하고 나면 2년 뒤 충치가 생길 가능성이 안 한 경우의 약 8분의 1로 줄어듭니다. 안 하면 치아 면의 16%가 썩을 때, 하면 약 5%만 썩습니다. 효과는 4년 뒤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 이득: 코크런은 5~16세 아이 7924명이 참여한 시험 38건을 정해진 절차로 모아 합쳤습니다. 그중 수지 계열 홈메우기를 한 경우와 안 한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대상은 5~10세 아이의 첫 영구 어금니였습니다. 홈메우기 24개월 뒤 충치 OR은 0.12였습니다(95% CI 0.08–0.19). 안 한 경우보다 충치가 생길 가능성이 약 8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이 수치는 시험 7건에서 나왔습니다. 제비뽑기로 나눈 1548명 가운데 끝까지 검사받은 1322명이 대상입니다. 근거의 질은 중간으로 평가됐습니다. 대조군에서 24개월 안에 치아 면의 16%가 썩는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러면 홈메우기 쪽은 5.2%(3.13%–7.37%)에 그칩니다. 대조군이 40%라면 6.25%(3.84%–9.63%)로 줄어듭니다. 70%일 때는 19%(12.3%–27.2%)입니다. 48~54개월 뒤에도 OR은 0.21(0.16–0.28)이었습니다. 안 한 경우의 약 5분의 1 수준입니다. 저자들은 수지 홈메우기가 24개월 때 충치를 11%~51% 줄인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부작용을 기록한 시험은 4건이었고,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글래스아이오노머 같은 다른 재료끼리 무엇이 나은지는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18세 이하 아이가 치과 외래에서 홈메우기를 받으면 본인부담은 홈메우기 비용의 10%입니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차목입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Ahovuo-Saloranta A, et al. (2017). Pit and fissure sealants for preventing dental decay in permanent teeth.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https://doi.org/10.1002/14651858.CD001830.pub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9701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513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2026년 7월판), 차39 치면열구전색술의 급여기준(고시 제2017-173호) https://www.hira.or.kr/ebooksc/2026/08/BZ202608113877543.pdf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09-29).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관련 안내 https://www.hira.or.kr/cms/inform/01/1356652_27106.html
- 비고: 영구 어금니는 다시 나지 않는 큰 어금니입니다. 첫째는 보통 6세 무렵, 둘째는 12세 무렵 나옵니다. 홈메우기는 이가 막 나와 아직 썩지 않았을 때 합니다. 이미 썩었다면 홈메우기가 아니라 때워야 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홈메우기는 18세 이하의 제1·제2큰어금니뿐입니다. 충치가 생기지 않은 건강한 치아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3호 라목). 그 밖의 치아 홈메우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치과가 2년 안에 같은 치아에 다시 해도 그 비용은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차39). 본인부담 10%는 홈메우기 처치에만 적용되고, 진찰료 같은 다른 비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충치도 학교 구강검진에서 보는 항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7항(학교 건강검진)을 참고하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4. 아이가 게임을 좋아하면 몇 시간 했는지보다 잠, 숙제, 바깥 활동이 밀려났는지를 먼저 보세요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이가 몇 시에 자는지, 숙제를 냈는지, 밖에 나갔는지 살피면 됩니다.
- 쉽게: 진짜 '게임 장애'에 해당하는 아이는 백 명에 두세 명쯤입니다. 설문 기준을 낮게 잡거나 청소년만 골라 조사하면 비율이 부풀려집니다. 게임 회사의 실제 기록으로 보면 게임 시간과 기분은 거의 관련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심야 게임 차단 조항을 없앴습니다. 지금은 보호자가 요청하면 게임 회사가 게임 시간을 제한해야 합니다.
- 이득: 17개국 연구 53건, 226247명을 합친 메타분석이 있습니다. 게임 장애 유병률은 3.05%였습니다(95% CI 2.38–3.91, 신뢰구간). 표본을 더 엄격하게 뽑은 연구만 보면 1.96%로 낮아졌습니다. 연구마다 결과 차이가 컸는데, 그 차이의 77%는 어떤 설문지를 썼느냐로 설명됐습니다. 청소년 표본, 낮은 기준 점수, 작은 표본은 모두 비율을 높였습니다. 다른 연구는 게임 회사 7곳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플레이어 38935명의 6주간 실제 게임 시간을 본인이 답한 행복감과 맞춰 봤습니다. 게임 시간이 행복감에 영향을 준다는 증거는 거의 찾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2022년 1월 1일 「청소년 보호법」 제26조를 삭제했습니다. 이 조항은 심야 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을 막았습니다. 지금은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게임 회사가 이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제한 대상은 게임 이용 방법과 시간입니다(「게임산업법」 제12조의3 제1항 제3호).
- 근거등급: B
- 출처: Stevens MW, Dorstyn D, Delfabbro PH, King DL. (2021). Global prevalence of gaming disorder: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55(6), 553–568. https://doi.org/10.1177/0004867420962851 · Vuorre M, Johannes N, Magnusson K, Przybylski AK. (2022). Time spent playing video games is unlikely to impact well-being. Royal Society Open Science, 9(7), 220411. https://doi.org/10.1098/rsos.220411 ·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삭제), 부칙(법률 제18550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397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5811
- 비고: 근거등급이 B인 이유는 유병률이 설문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행복감 연구도 6주만 따라갔습니다. 게임의 가장 흔한 대가는 잠과 바깥 시간이 밀려나는 일입니다. 잠은 제10항(아이 잠), 바깥 활동은 제4항(바깥에서 보내는 시간)을 보세요. 화면 시간은 제5항(화면 시간)에 있습니다. 결제와 환불은 제5절(돈 낭비 줄이기)에서 다룹니다. 성적, 잠, 가족 관계가 함께 무너지는데 말려도 멈추지 못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때는 정신건강의학과나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에 데려가세요. 문을 잠그고 관리하는 민간 캠프에는 보내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제18항(인터넷 중독 캠프)에 있습니다. 수혜자는 아이입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5. 아이가 같은 성별을 좋아한다고 말하면 욕하지 말고, 집에서 내쫓지 말고, '교정'에 보내지 마세요. 집의 태도는 아이의 자살 위험과 관련됩니다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가 먼저 감정을 추스르고 그 자리에서 모진 말을 참기가 어렵습니다.
- 쉽게: 같은 성별이나 양쪽 성별을 좋아하는 중국 중고생은 자살 시도가 많았습니다. 1년 안에 시도한 비율이 다른 아이의 3~5.5배쯤이었습니다. 미국 연구에서는 사춘기에 집에서 강하게 거부당한 아이를 봤습니다. 이 아이들은 나중에 자살을 훨씬 많이 시도했습니다. 부모가 '교정'에 보낸 아이는 자살 시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 이득: 중국 7개 성, 학교 506곳의 중1~고3 학생 150822명을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시도한 비율을 남학생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이성만 좋아하는 학생은 2.2%, 동성만 좋아하는 학생은 6.9%였습니다. 양쪽 모두 좋아하는 학생은 12.2%까지 올라갔습니다. 여학생은 각각 3.1%, 8.9%, 10.9%였습니다. 동성이나 양쪽을 좋아하는 학생은 이성만 좋아하는 학생의 3~5.5배쯤입니다. 연구진은 나이, 학업 스트레스, 가정 형편, 괴롭힘 경험을 보정했습니다. 보정한 뒤 남학생 두 집단의 OR은 3.13(95% CI 2.28–4.28)과 3.83(2.85–5.14)이었습니다. 두세 배쯤 높았다는 뜻입니다. 연구 35건을 합친 메타분석도 있습니다. 여기서 성소수자 청소년의 자살 시도 OR은 3.50(2.98–4.12)이었습니다. 한 미국 연구는 21~25세 동성애·양성애 청년 224명을 조사했습니다. 사춘기 때 집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떠올려 답하게 했습니다. 거부 정도가 높았던 사람의 자살 시도 OR은 8.4였습니다. 집에서 거의 거부당하지 않은 또래와 비교한 값입니다. 다른 연구는 부모가 아이의 성적 지향을 바꾸려 한 경우를 봤습니다. 부모가 직접 바꾸려 하면 아이의 자살 시도 OR이 3.08(1.39–6.83)이었습니다. 치료사나 종교인에게까지 보내면 5.07(2.38–10.79)로 더 높았습니다.
- 근거등급: B
- 출처: Huang Y, Li P, Guo L, et al. (2018). Sexual minority status and suicidal behaviour among Chinese adolescents: a nationally representative cross-sectional study. BMJ Open, 8(8), e020969. https://doi.org/10.1136/bmjopen-2017-020969 · di Giacomo E, Krausz M, Colmegna F, Aspesi F, Clerici M. (2018). Estimating the Risk of Attempted Suicide Among Sexual Minority Youth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AMA Pediatrics, 172(12), 1145–1152. https://doi.org/10.1001/jamapediatrics.2018.2731 · Ryan C, Huebner D, Diaz RM, Sanchez J. (2009). Family rejection as a predictor of negative health outcomes in white and Latino lesbian, gay, and bisexual young adults. Pediatrics, 123(1), 346–352. https://doi.org/10.1542/peds.2007-3524 · Ryan C, Toomey RB, Diaz RM, Russell ST. (2020). Parent-Initiated Sexual Orientation Change Efforts With LGBT Adolescents: Implications for Young Adult Mental Health and Adjustment. Journal of Homosexuality, 67(2), 159–173. https://doi.org/10.1080/00918369.2018.1538407 · 아동복지법 제5조·제17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207
- 비고: 모두 한 번만 조사한 연구라서 B로 매겼습니다. 집에서 거부당한 정도는 어른이 된 뒤의 기억에 기댔습니다. 그래서 관련은 보여도 무엇이 원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부모가 당장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아이를 다치게 하는 일만은 하지 마세요. 「아동복지법」은 보호자가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지 못하게 합니다. 폭언 같은 정신적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제5조 제2항). 누구든 아이의 정신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를 하면 안 됩니다(제17조 제5호). 아이가 우울해하거나 죽고 싶다고 하면 먼저 109에 전화하세요. 자세한 대처는 제1절(너무 일찍 죽지 않기)에 나옵니다. 제8항(우울증 선별검사)에 나온 대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도 됩니다. '교정'을 왜 피해야 하는지는 제6절 제28항(성적 지향 교정)을 보세요. 수혜자는 아이이자 부모 자신입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6. 아이를 때려서 다스리지 말고, 고함치거나 '멍청하다'고 욕하지도 마세요. 자주 맞고 욕먹은 아이는 행동과 감정 문제가 더 많습니다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화가 치민 순간에 손과 입을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때리지도 욕하지도 않는 다른 방법으로 바꿔야 합니다. 무엇으로 바꿀지는 제17항(부모 교육 과정)을 보세요.
- 쉽게: 자주 맞은 아이는 공격성과 마음의 문제가 더 많고, 부모와도 더 멀어집니다. 더 심하게 맞는 일도 잦습니다. 때리면 그 자리에서 말을 듣는지는 근거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13세 때 고함과 '멍청하다'는 말을 자주 들은 아이는 문제 행동과 우울이 늘었습니다. 부모가 평소 다정해도 이런 경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 이득: 먼저 때리기부터 봅니다. 한 메타분석은 '손바닥으로 엉덩이나 팔다리를 때리는 것' 하나만 따졌습니다. 연구 75건, 효과값 111개, 아이 160927명을 모았습니다. 결과 17개 가운데 13개가 맞는 일과 뚜렷하게 관련됐고, 방향은 모두 나빴습니다. d는 효과 크기로, 0.2면 작고 0.5면 중간입니다. 어릴 때 공격성은 d = 0.37이었습니다(95% CI 0.13–0.61, 신뢰구간). 외현 문제(때리기, 규칙 어기기 같은 것)는 0.41이었습니다. 내재 문제(불안, 우울 같은 것)는 0.24였습니다. 정신 건강 문제는 0.53, 부모와의 관계 나쁨은 0.51로 나왔습니다. 낮은 자존감과 인지 능력 저하는 각각 0.15, 0.17이었습니다. 부모에게 신체 학대를 당하는 일은 0.64였습니다. 어른이 된 뒤에는 반사회 행동이 0.36, 정신 건강 문제가 0.24였습니다. 효과값 111개를 모두 합치면 d = 0.33(0.29–0.38)이었습니다. 당장 말을 듣는지와는 뚜렷한 관련이 없었습니다(d = 0.14, −0.19–0.47). 다만 이 항목은 효과값이 5개뿐이었습니다. 다른 고찰은 아이를 시간을 두고 따라간 연구 69건만 모았습니다. 체벌을 받은 아이일수록 나중에 행동 문제가 늘어난다는 결과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반대로 오래 가는 좋은 결과와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중 7건은 때린 횟수까지 살폈습니다. 이 가운데 5건에서 많이 때릴수록 문제가 컸습니다. 다음은 고함과 욕입니다. 한 미국 연구는 부모가 모두 있는 976가구를 따라갔습니다. 어떤 부모는 13세 아이에게 자주 고함치고 욕하며, 멍청하다거나 게으르다고 불렀습니다. 그런 아이는 13~14세 사이에 문제 행동과 우울 증상이 함께 늘었습니다. 부모가 평소 다정하든 아니든 이 관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반대 방향도 있었습니다. 13세 때 문제 행동이 많던 아이는 그 뒤 욕을 더 들었습니다. 한국은 부모의 징계권을 정했던 「민법」 제915조를 2021년 1월 26일 삭제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보호자가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지 못하게 합니다.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도 주면 안 됩니다(제5조 제2항). 누구든지 아이의 몸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의 정신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도 금지됩니다(제17조 제3호·제5호).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제71조 제1항 제2호).
- 근거등급: A
- 출처: Gershoff ET, Grogan-Kaylor A. (2016). Spanking and child outcomes: Old controversies and new meta-analys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0(4), 453–469. https://doi.org/10.1037/fam0000191 · Heilmann A, Mehay A, Watt RG, et al. (2021). Physical punishment and child outcomes: a narrative review of prospective studies. Lancet, 398(10297), 355–364. https://doi.org/10.1016/S0140-6736(21)00582-1 · Wang MT, Kenny S. (2014). Longitudinal links between fathers' and mothers' harsh verbal discipline and adolescents' conduct problems and depressive symptoms. Child Development, 85(3), 908–923. https://doi.org/10.1111/cdev.12143 · Ferguson CJ. (2013). Spanking, corporal punishment and negative long-term outcomes: a meta-analytic review of longitudinal studies. Clinical Psychology Review, 33(1), 196–208. https://doi.org/10.1016/j.cpr.2012.11.002 · Larzelere RE, Kuhn BR. (2005). Comparing child outcomes of physical punishment and alternative disciplinary tactics: a meta-analysis.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8(1), 1–37. https://doi.org/10.1007/s10567-005-2340-z · 민법 제915조(삭제)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아동복지법 제5조·제17조·제71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207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7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9809
- 비고: 논쟁 있음. 이 연구들은 거의 다 아이를 따라가며 기록만 했고, 그룹을 나눠 비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원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엉덩이 때리기 메타분석에서는 연구의 72%가 둘 중 하나였습니다. 한 시점에 함께 나타나는지만 보거나, 지난 일을 떠올려 답하게 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따라간 연구만 모은 다른 메타분석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이가 원래 보이던 행동을 빼고 나니 관련이 크게 줄었습니다. 외현 문제와는 0.07, 내재 문제와는 0.10만 남았습니다. 저자는 이 정도면 영향이 아주 작다고 봤습니다. 또 다른 메타분석은 '조건을 붙여 때리기'를 다른 훈육 13가지와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말 안 듣기와 반사회 행동을 줄이는 데는 그중 10가지보다 나았습니다. 같은 연구에서도 지나치게 세게 때리거나 때리기 위주로 다스리면 다른 방법보다 못했습니다. 반대쪽 근거로 말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조금만, 조건을 붙여 때리는 정도라면 다른 훈육보다 꼭 나쁘지는 않습니다. 세게, 자주 때리고 욕하는 것이 더 나쁘다는 데는 양쪽 연구가 일치합니다. 한국 법은 이 논쟁과 상관없이 보호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지 못하게 정했습니다. 다만 한 번 때린 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지는 학대로 인정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수혜자는 주로 아이입니다. 집안의 다른 사람이 아이를 때리면 112에 신고하세요. 피해 아이나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으로 가해자를 아이에게서 떨어뜨려 놓을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남의 집 아이가 늘 맞는 걸 보면 누구든 112나 시·군·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신고자의 신원을 남에게 알리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법 제10조 제1항·제3항). 모르는 집 일에는 신고만 하고 직접 찾아가 말리지는 마세요. 가정폭력 전반의 대응은 제8절(법적 말썽에 휘말리지 않기)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7. 아이를 다루기 힘들고 자꾸 때리거나 욕하게 되면,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치는 부모 교육 과정을 들으세요
- 비용: 비용은 운영 기관마다 다릅니다. 가족센터 부모교육은 무료로 안내된 적이 있지만, 지금 비용은 센터에 확인하세요. 근거가 있는 과정은 매주나 격주로 한 번, 한 번에 1~2시간씩 합니다. 기간은 4주에서 24주까지입니다. 집에서도 따라 연습해야 하는데, 끝까지 듣고 날마다 연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쉽게: 부모가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면 아이가 때리거나 규칙을 어기는 일이 줄었습니다. 부모의 마음 상태도 좋아졌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때리고 욕하는 일은 과정 직후에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다만 1~2년 뒤에는 그 효과가 많이 작아졌습니다. 동아시아 나라인 중국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 이득: 코크런 검토는 시험 13건(그중 10건이 무작위 배정)을 모았습니다. 참여한 부모는 1078명이었습니다. 아이는 3~12세였고, 모두 행동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정을 들은 부모의 아이는 행동 문제가 줄었습니다. 부모 평가로는 SMD −0.53(95% CI −0.72~−0.34, 신뢰구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따로 평가하면 −0.44(−0.77~−0.11)였습니다. SMD와 d는 같은 잣대이며, 0.5면 중간 크기로 봅니다. 부모의 정신 건강도 좋아졌습니다(−0.36, −0.52~−0.20). 부정적이거나 가혹한 훈육은 줄었습니다. 부모 평가로는 −0.77(−0.96~−0.59)입니다. 다른 사람 평가로는 −0.42(−0.67~−0.16)였습니다. 저자는 이것을 단기 효과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메타분석은 무작위 시험 346건을 골랐습니다. 그중 60건이 아이를 때리고 욕하는 행동을 쟀습니다. 시험은 22개 나라에 걸쳐 있었습니다. 때리고 욕하는 일은 과정 직후에 줄었습니다(d = −0.46, −0.59~−0.33). 1~6개월 뒤에는 −0.24(−0.37~−0.11)였습니다. 7~24개월 뒤에는 −0.18(−0.34~−0.02)까지 작아졌습니다. 이 자료는 대부분 부모가 스스로 답한 결과입니다. 중국에서 한 시험도 있습니다. 상하이 부모 81명을 제비뽑기로 나눴습니다. 그중 일부가 Triple P 집단 과정을 들었습니다. 과정을 마친 부모는 기다리던 부모보다 나았습니다. 아이의 적응 문제와 부모의 훈육 방식, 감정이 모두 그랬습니다. 이 차이는 6개월 뒤에도 유지됐습니다. 농촌 유치원 한 곳에서는 아이를 돌보는 어른 191명이 참여했습니다. 일부는 온라인 과정을 스스로 듣고 소집단 토론을 두 번 했습니다. 비교 대상은 책만 받은 쪽입니다. 2주 뒤 이들이 보고한 아이 학대 행동은 약 33% 적었습니다(IRR 0.67). 3개월 뒤에는 아이의 행동 문제도 줄었습니다(d = −0.40). 한국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가정교육에 부모교육을 넣도록 합니다(제3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교육을 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둬야 합니다. 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합쳐 가족센터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제35조, 제35조의2). 가족센터의 학령기 부모교육은 자녀와의 의사소통, 디지털 기기 사용 지도, 학습·진로 이해, 정서 지원과 갈등 관리를 다룹니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안내). 인천광역시는 2021년 안내에서 가족센터 부모교육을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Furlong M, McGilloway S, Bywater T, Hutchings J, Smith SM, Donnelly M. (2012). Behavioural and cognitive-behavioural group-based parenting programmes for early-onset conduct problems in children aged 3 to 12 years.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2), CD008225. https://doi.org/10.1002/14651858.CD008225.pub2 · Backhaus S, Leijten P, Jochim J, Melendez-Torres GJ, Gardner F. (2023). Effects over time of parenting interventions to reduce physical and emotional violence against childre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eClinicalMedicine, 60, 102003. https://doi.org/10.1016/j.eclinm.2023.102003 · Guo M, Morawska A, Sanders MR. (2016).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Group Triple P With Chinese Parents in Mainland China. Behavior Modification, 40(6), 825–851. https://doi.org/10.1177/0145445516644221 · Wang W, Zhang H. (2026). A self-directed parenting program to reduce the risk of child maltreatment in rural China: A cluster randomized controlled trial. Child Abuse & Neglect, 173, 107937. https://doi.org/10.1016/j.chiabu.2026.107937 ·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제35조·제35조의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6869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교육 안내(2026년 가족센터 가족교육 계획 포함) https://www.familynet.or.kr/web/lay1/S1T431C456/contents.do · 인천광역시 (2021-11-25).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안내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90401/2078926
- 비고: 코크런 검토와 여러 무작위 시험을 합친 숫자가 있어 A로 매겼습니다. 시험에 쓰인 과정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진행자가 함께 놀기, 칭찬, 보상, 훈육 같은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칩니다. 부모는 수업에서 연습하고 역할극을 하며, 집에서도 과제를 합니다. 자료만 나눠 주거나 토론만 하는 과정은 분석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강연을 한 번 듣는 데에는 이 근거가 맞지 않습니다. 가족센터 같은 공공 부모교육은 곳마다 내용과 방식이 다릅니다. 이런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2026년 가족센터 가족교육 계획표를 보면 과정마다 1회기로 끝나는 것부터 10회기가 넘는 것까지 있습니다. 가까운 센터는 가족센터 누리집(familynet.or.kr)의 '내 주변 센터찾기'에서 찾습니다. 몇 주 이어 듣고 구체적인 방법을 연습하는지 보고 고르세요. 흔한 과정으로는 Triple P와 Incredible Years가 있습니다. 부모-자녀 상호작용 치료(PCIT)도 많이 쓰입니다. 이 책은 특정 기관이나 유료 상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때리고 욕하는 일이 줄어든 효과는 1~2년 뒤 작아집니다. 그러니 과정이 끝나도 계속 연습하세요. 혜택은 아이와 부모 자신에게 돌아갑니다. 아이의 감정 문제가 이미 심하면 정신건강의학과나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에 데려가세요. 제8항(우울증 선별검사)도 참고하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8. 아이를 문 잠그고 관리하는 민간 '인터넷 중독 캠프'나 기숙 '교정 시설'에 보내지 마세요. 사람을 가두는 것은 범죄이고, 중국에서는 그런 곳에서 아이가 숨졌습니다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싼 참가비를 아낍니다. 고비는 아이가 가장 심하게 반항할 때입니다. 그때 남에게 '가둬서 고쳐 달라'고 맡기지 않고 버텨야 합니다.
- 쉽게: 사람을 가두면 감금죄입니다. 아이를 맡아 돌보는 사람이 가두면 아동학대범죄가 됩니다. 중국 허페이의 한 특별훈련학교는 막 들어온 남성을 독방 창살에 수갑으로 묶었습니다. 그는 약 44시간 뒤 숨졌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기숙형 치유 프로그램은 따로 있습니다.
- 이득: 한국에서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하면 처벌받습니다. 5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276조 제1항).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까지 하면 7년 이하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제277조 제1항). 보호자가 아이를 감금하면 아동학대범죄가 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다목). 보호자의 범위는 넓습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업무나 고용 관계로 아이를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사람도 들어갑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전북 무주에서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을 운영합니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인 중·고등학생이 대상입니다. 과의존 정도에 따라 1~4주짜리 기숙 프로그램을 일 년 내내 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등은 무료입니다. 그 밖의 학생은 식비 일부만 냅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인터넷게임 과몰입 피해 지원도 정했습니다(제27조). 피해를 입은 청소년과 가족에게 상담·교육·치료·재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래 두 사건은 중국에서 일어났고, 둘 다 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첫째는 허페이 사건입니다. 2017년 8월, 18세 남성의 부모가 한 특별훈련학교와 계약했습니다. 부모는 아들의 인터넷 중독을 고치려 했습니다. 학교 사람들은 그를 강제로 데려가 독방에 가두고, 두 손을 창살에 수갑으로 채웠습니다. 먹고 마시고 쉬는 것까지 제한했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약 44시간 뒤 숨졌습니다. 감정 결과 사인은 수분·전해질 이상이었습니다. 고온, 자세 제한, 음식 부족, 외상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2018년 10월 31일 허페이시 중급법원이 1심을 선고했습니다. 학교 책임자는 고의상해죄와 불법구금죄로 징역 16년을 받았습니다. 교관 네 명은 각각 징역 1년에서 8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2018년 12월 28일 2심 법원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2심 재정서를 보면 이 학교는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도 교사 자격이 없었습니다. 둘째는 난창의 한 기숙 서원입니다. 2013년에 문을 열었고 2017년 11월에 폐업했습니다. 서원은 운영 기간에 일부 학생을 '번민 해탈실'이라는 방에 가뒀습니다. 한 번에 3~10일씩 가두고 사람을 붙여 지키게 했습니다. 2023년 4월 28일 핑샹시 안위안구 법원이 재심 1심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5명에게 불법구금죄가 인정됐습니다. 4명은 징역 11개월에서 2년 10개월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일정 기간 교육 관련 직업에도 종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1명은 형을 면제받았습니다. 부모들이 학비와 왕복 교통비를 물어내라고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근거등급: C
- 출처: 형법 제276조·제277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185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9809 · 아동복지법 제3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207 · 청소년 보호법 제27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397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지원 https://www.mogef.go.kr/sp/yth/sp_yth_f008.do · 红星新闻 (2019-02-20). 追热点·18岁少年被铐着关禁闭两天死亡,戒网瘾学校5人获刑. https://static.cdsb.com/micropub/Articles/201902/5b98283216ea5d2e8eef7f8cb7d4dbbb.html (보관본 https://web.archive.org/web/20261005013030/https://static.cdsb.com/micropub/Articles/201902/5b98283216ea5d2e8eef7f8cb7d4dbbb.html) · 新华社 (2023-04-28). 江西“豫章书院案”宣判 5名被告均服判不上诉. http://www.news.cn/2023-04/28/c_1129579126.htm (보관본 http://web.archive.org/web/20230428212544/http://www.news.cn/2023-04/28/c_1129579126.htm)
- 비고: 근거가 개별 사건뿐이라 C로 매겼습니다. 이런 시설에서 사고가 얼마나 나는지는 통계가 없습니다. 허페이 사건은 언론 보도만 있습니다. 보도는 1심 판결문과 2심 재정서를 인용했지만, 법원 누리집에서 판결 원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난창 사건은 신화통신이 보도한 법원 선고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민간 시설이 감금·폭행으로 처벌받은 판결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게임을 좋아하면 제14항(게임)대로 잠, 숙제, 바깥 활동이 밀려났는지부터 보세요. 성적, 잠, 가족 관계가 함께 무너지는데 말려도 멈추지 못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때는 정신건강의학과나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에 데려가세요. 진단과 치료는 의사에게 맡기세요. 상담은 1388(청소년전화)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보냈다면 아이를 데려오세요. 아이가 갇혔다거나 맞았다고 하면 112에 신고하세요. 수혜자는 아이입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TODO 확인 필요
- 대한안과학회 2025년 눈의 날 팩트시트 원문(제4항). '하루 2시간 이상 야외활동' 권고는 보도로만 확인했다. 학회 합의문의 같은 권고는 비고에 넣었고, 정부의 숫자 권고는 2026-10-22까지 찾지 못했다.
- 가족센터 부모교육의 지금 비용(제17항). 무료라는 1차 출처는 인천광역시 2021년 안내뿐이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6년 계획표에는 비용 칸이 없다.
- 한국 기숙형 교정 시설의 감금·폭행 판결(제18항). 경남 하동 서당 훈장의 아동학대 유죄 사건(창원지법 진주지원 2022)은 언론 보도만 있고 사건번호와 판결문을 찾지 못했다. 감금죄 유죄 판결도 찾지 못했다. 판결문을 찾으면 중국 사례 앞에 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