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장애 이후 사는 법

항목 20개 · 중국어 원문 보기(Git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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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이미 생긴 뒤의 생활을 모았습니다. 장애를 막는 방법은 제1절(너무 일찍 죽지 않기)과 제13절(응급상황)에 있습니다.

따지는 기준은 넷이고, 서로 바꿔 계산하지 않습니다. 급한 증상과 합병증 항목은 사망률로 따집니다. 수당·급여·소송 항목은 돈으로 따집니다. 시험·학교·절차 항목은 시간으로 따집니다. 정신질환 입원과 후견 항목은 신체의 자유로 따집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숫자 세 개가 나옵니다. 전 세계에서 약 13억 명이 뚜렷한 장애를 안고 삽니다. 세계 인구의 16%로, 여섯 명 중 한 명꼴입니다. 일부 장애인은 장애가 없는 사람보다 최대 20년 일찍 죽습니다. 장애인은 우울증·천식·당뇨·뇌졸중·비만·구강 질환의 위험이 두 배입니다. 이 차이의 상당 부분은 장애 자체에서 오지 않습니다. 병원·학교·일자리·외출에서 밀려나서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절의 절반은 몸 이야기이고, 나머지 절반은 절차와 권리 이야기입니다.

다른 절에 쓴 다섯 가지는 여기서 길만 안내합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와 장애 정도 판정은 제24절(병원 이용)에 있습니다. 후유장해 진단을 언제 받을지도 제24절(병원 이용)에 있습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제7절(돈이 없을 때 사는 법)에 있습니다. 핵심 숫자는 이 절 제7항(지원을 한 번에)에도 적었습니다. 산재 장해등급과 보상은 제19절(재직·퇴사·산재)에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제17절 제7항(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65세 이상이거나 치매·뇌졸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대상입니다. 활동지원은 일반적으로 6세 이상이 신청합니다. 장기요양 대상 여부와 입원·시설입소·중복 급여도 심사합니다. 일부 장기요양 수급자와 65세 이후 수급자는 예외가 있습니다. 제7항(지원을 한 번에)을 보세요.

이 절 항목의 수혜자는 대부분 당신 자신과 가족입니다. 수혜자 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두 등급입니다. 다른 사람이 얽힌 대목은 비고에 따로 적었습니다.

주제별로 묶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괄호 안은 항 번호입니다.

몸과 재활: 척수 손상 뒤 갑자기 심한 두통(제1항), 휠체어 방석을 욕창 예방용으로(제5항), 고친다는 치료법과 기기(제6항), 재활의학과가 있는 곳에서 재활(제16항), 청력이 떨어지면 보청기(제17항).

수당과 지원: 지원을 한 번에 묻기(제7항), 아이의 발달재활서비스(제8항), 주택개조 지원(제9항), 연말정산 장애인공제(제11항).

일자리와 권리 구제: 구직할 때 장애인 등록 알리기(제10항), 채용·승진·임금 차별 다투기(제20항).

학교와 이동: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제12항), 수능 시험편의(제13항), 입학 거부 금지(제14항), 조건부 운전면허(제15항).

마음과 돌보는 사람: 첫 10년의 자살 위험(제2항), 돌보는 사람의 건강(제4항).

정신질환과 후견: 정신질환 입원은 자의가 원칙(제3항), 가정법원의 후견 개시(제18항), 성년후견인 선임(제19항).

1. 척수 손상 뒤 갑자기 심한 두통과 땀이 나면 똑바로 앉히고 조인 옷을 풀어 주세요. 동시에 119에 신고하세요

2. 장애가 생기고 첫 10년은 자살 위험이 높은 시기입니다. "마음먹기 나름"으로 넘기지 마세요

3. 정신질환 입원은 자의가 원칙입니다. 본인 동의 없는 입원은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4. 장애가 있는 가족을 오래 돌본다면 돌보는 사람의 건강도 누군가 챙겨야 합니다

5. 휠체어를 오래 탄다면 방석을 욕창 예방용으로 바꾸고, 엉덩이뼈와 꼬리뼈를 매일 살피세요

6. "마비·실명·청각장애를 고친다"는 치료법과 기기를 사지 마세요

7. 장애인 등록을 마치면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한 번에 물어보세요

8. 아이에게 장애가 있으면 발달재활서비스를 일찍 신청하세요. 만 3세부터는 특수교육이 의무교육입니다

9. 집 안 경사로·손잡이·욕실 개조는 주택개조 지원부터 알아보세요

10. 구직할 때 장애인 등록 사실을 알릴지는 본인이 정하세요. 의무고용에 미달하는 회사는 채용으로 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11.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를 빠뜨리지 마세요. 차를 살 때 세금 면제도 확인하세요

12. 장애인 보조견은 대중교통과 식당에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은 도시철도와 공영버스가 무료입니다

13. 수능에서는 시험편의를 신청하세요. 점자 문제지를 쓰면 시험 시간이 1.7배입니다

14. 학교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 다니기 어려우면 순회교육을 받습니다

15. 다리를 쓰지 못해도 운전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몸 상태에 맞춘 조건부 면허입니다

16. 재활은 재활의학과가 있는 곳에서 받으세요. 강도는 치료사 말을 따르고, 세게 할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17. 청력이 떨어지면 보청기를 맞추세요. 이유는 잘 듣기 위해서지 치매 예방이 아닙니다

18. 성인이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없다고 정하는 곳은 가정법원입니다. 가족이 정하지 못합니다

19.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고릅니다. 피후견인이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감독자가 물어낼 수 있습니다

20. 장애를 이유로 채용·승진·임금에서 차별받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과정 비용부터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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